법령 세무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2년
2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28. 선고 2012누1342 판결
[조정반지정거부처분][미간행]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3. 대구지법 2012. 6. 1. 선고 2012구합111 판결
[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787]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88년
4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867 판결
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45;공1988.3.1.(819),422]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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